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 단체에 의해 살해당한 이후, 한국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의 '파병 고수' 방침과 열우당의 강경한 파병 방침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신기남과 안영근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열우당은 미 제국주의의 개로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국익'을 위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무엇을 위한 국인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국익'의 정체가 바로 극소수 기득권자-정치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인가?
이라크 파병을 관철하려는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국익'이란 경제(대미 수출)와 북한의 핵문제일 것이다. 미국에게 밉보이면 당장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미국이 북한을 위협해 한반도를 전쟁 위기의 국면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정도 전망이라면 대통령이나 정치가가 아니더라도, 어지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미국과 관련하여 이보다 더 큰 이슈는 없기 때문이다.(모르겠다. UFO와 관련한 내용이 극비로 있을지...)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이런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대안과 함께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니만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국민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번 김선일 씨 살해 사건으로 파병 반대의 여론이 더욱 높아가는 상황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치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라크에서 발생한 살벌한 테러 공포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국내에서도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보수세력들이 또 다시 국민을 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정권에 반대하는 여론을 탄압하려는 목적에 다름아니다.
이것은 자유, 평화를 지향하는 시민단체, 노동단체, 진보정당을 탄압하고 수구 기득권 세력과 자본가 세력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100%.
따라서,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은 단순히 이라크에 한국 군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쟁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 반대, 국가보안법과 같은 진보 평화세력에 대한 탄압 반대를 기치로 내세워야 한다.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의회에 진출한 당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이라크 파병 반대에 나서야 하며, 민주노총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합심하여 이라크 파병 반대, 미 제국주의의 침략 반대, 테러법률안 반대를 관철해야 한다.
무능한 정권과 극소수 기득권 세력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 피흘리고 죽는 것은 가난한 민중의 자식들 뿐이다.
미국의 의회에서도 상하원 의원들에게 그들의 자식들을 이라크로 보내자는 내용에 서명을 한 의원들이 단 한 놈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라!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득권을 쥔 놈들은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오직,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민중의 자식들이 공장에서, 군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뿐이다.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노동자의 국제주의와 일치하는 행동이다. 이라크를 침략한 미 제국주의의 개가 되어 이라크의 민중들을 학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