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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미국의 개'가 되기를 자청한 한국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의 방송에서는 '무장 괴한 집단'이라고 '미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심하고 어리석고 편협한 작태를 보면서,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되었다.

어제 발생한 이라크 거주 한국인 납치 사건은 이라크 저항단체로써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다.

역지사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그들에게는 애국적 행위이며, 바람직한 행동이다.

당하는 우리로써는 몹시 안타깝고, 분노할 일이겠지만, 원인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다만, 정권의 결정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진 '개인'의 입장만큼은 진정 안타까운 일이다.

인질로 잡힌 사람은 자신의 사업과 일,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려고 간 죄밖에는 없지 않은가.

결국 노무현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의 이익'을 밀고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정권의 이익'이 파병인 이유는, 정권에서는 이라크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크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 친미(숭미)로 일관된, 사대추종의 길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미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파병을 철회하는 상황이다. 또한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의회에서 부시가 거짓말을 했다는 확실한 보고서가 나왔고, 미국 정부의 네오콘(극우)들이 잘못된 정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 확실해진 마당에 단지 미국과의 약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병을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연 주권 국가인지 의심케 하는 짓이다.

이라크 무장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침력한 미국의 앞잡이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한국군이 전쟁이 아닌, 평화 재건과 복구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명목일 뿐이다.

이라크 민중의 거의 모두가 이번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고 있고, 후세인을 제거한 것 외에는 이라크의 민주주의와 경제 재건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침략이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야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실제 미국의 행동 역시 자기나라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극소수 정치가와 자본가들 때문에 미국 민중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

그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교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개'가 되어 5만 명이 넘는 젊은이가 죽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피값으로 받은 돈으로 독재자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칭송받았고, 독재정권은 연장된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권이 다시 젊은이의 죽음과 피를 팔아서 어떤 것을 살 것인지 궁금하다.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 국익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에 동의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자진해서

이라크로 가야 할 것이다. 파병론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전쟁터로 젊은이를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면 자신들이 먼저 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을 지원제로 할 때, 이미 이라크로 가려는 지원자가 수 십, 수 백 대 일의 경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목숨을 내놓더라도,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고, 많은 월급과 수당이 당장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즉, 미끼를 던져 목숨을 사겠다는 것에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은, 어떻게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든 이 나라의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에 지원자가 많다고,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하려는 놈은 나라의 경제를 이따위로 망쳐놓은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자신의 무능력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권과 국회는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극소수 기득권자의 '이익'을 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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