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이 공식 통계로만 8%가 넘어가고 있다.

수출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지만, 국제 유가의 상승과 내수 침체로 국내 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다.

불경기와 내수 침체의 원인이 세계 경제의 침체에 있던, 국내 정치의 불안정과 자본가들의 교활함에 있던, 그 본질은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업률과 내수 침체에 관한 한, 국내 자본가-와 그의 대변자-들은 본질을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본가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이윤이 적게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한킴벌리'는 이미 망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가?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봐라.

인건비가 비싸서 중국과 경쟁이 어렵다고요? 무능한 CEO의 변명입니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똑똑한 근로자를 키워야죠"

“근로자가 충분히 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자가 똑똑해지고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기업의 사장이 직접 한 말이다.

유한킴벌리 역시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시장 점유율 18%,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됐다.

결국 문사장은 노조와 협의해 감원 대신 4조 2교대 방식으로 노동 시간을 줄였다. 노동 시간을 줄이고 윤리 경영을 하자 생산성이 대폭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2003년 현재 62%, 순이익만 904억원으로 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예비군'은 필수조건이다.

'실업예비군'은 이미 마르크스가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노동 시장의 경쟁을 통해 노동 계급을 적절하게 통제하려는 자본가의 전략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업률의 높낮이는 있을지언정 실업률이 완전히 사라지는 자본주의 사회란 상상할 수 없다. 완전고용이 실현된 사회란, 이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만 해도 2백년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노동 계급의 피어린 투쟁의 결과였다. 결코 자본가들의 시혜가 아닌 것이다. 하루 18시간 노동과 14살 미만의 아동 노동이 너무나 당연했던-자본가의 탐욕이 어느 정도인가 잘 생각해보라-19세기의 인식이 바로 오늘날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의 토대이다.

한 사람의 노동자를 오랜 시간 일하도록 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곧,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한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5일제를 반대하는 것이다.

어떤 면으로든, 자본가들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며 '악마적'이다. 그들이 가진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가를 살펴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주4일제 근무에 주6시간 노동(2교대와 4교대 포함)으로 제도를 바꾸면, 현재의 실업률은 사라질 것이다. 물론, 당장 주4일제 근무와 주6시간 노동을 주장하면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것이다. 상상력이 없는 자본가들의 머리로는 세상이 끝장나는 것처럼 충격일테니까.

그렇다면, 공공 부문에서만 현재의 노동력의 3배를 증가하도록 하자. 3배라고 하니까 엄청날 것 같지만, 현재 공공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숫자는 터무니 없이 적다.

예를 들어, 철도, 체신, 통신, 한전, 환경, 복지 등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분야의 가장 말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지난 IMF 이후, 급격한 감원으로 업무량은 몇 배가 늘어났지만 급여와 노동 시간은 오히려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일자리를 따로 창출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일자리에 사람을 채워넣는  것만으로도 실업률은 대폭 낮아진다. 게다가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를 더 늘리게 되면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다.

주5일제조차도 목숨걸고 반대하는 마당에 주4일제에 6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마치 자기 에비 에미를 죽인 철천지 원수보듯이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가들이여. 역사의 발전은 자본가들의 반동 때문에 조금 늦어지기는 해도 진보의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라를 막론하고 자본가 일반-극소수를 제외하고-은 매우 편협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 상식이 없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 자본가도 있지만, 그 공부라는 것이 거시적인 경제나 사회, 문화, 역사와 자본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것이 아닌, 오직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미시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편협하고 기본 상식이 없는 자본가들이 어떻게 세계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을까? 그렇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제 겨우 2백년을 겨우 넘었고, 짧은 시간동안 너무 많은 것을 이뤘다.

즉, 자본가들이 주인이었던 시대는 변화의 속도만큼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르주아가 봉건제를 해체한 것처럼, 마땅히 자본가의 시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본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4일제, 6시간 노동과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충고는 자본가에게도 이로울 뿐 아니라,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그리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끝내 거부하는 주4일제, 6시간 노동제를 쟁취하는 것은 결코 자본가의 시혜가 아닌, 노동 계급의 단호한 투쟁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